가스공사 미수금과 정산단가

도시가스 요금 뉴스에 미수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져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도시가스 요금 구조 자료(2023년)를 바탕으로 개념만 다뤄요. 이 자료의 금액은 2022년 말 기준이고 이후 변동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최신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와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1. 미수금이란

연구원은 미수금을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그 차액이 쌓여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용도에서는 미수금이 생기지 않았고, 주택용·일반용 등 민수용에서 연동제를 유예하면서 누적됐다고 해요.

2. 규모와 회수 방식

자료에 따르면 민수용 미수금은 2022년 말 기준 9조 원에 달했어요. 이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이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정산단가 항목을 추가해 회수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향후 민수용 요금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해요.

3. 과거 사례와 비교

연구원은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원료비 연동제를 유예했을 때도 미수금이 쌓였다고 소개해요.

과거에는 산업용·업무난방용 등에서도 함께 회수했지만, 이번 미수금은 민수용에서만 발생해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 인상으로 회수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어요.

4. 과거와 달라진 세 가지

연구원은 이번 미수금이 과거와 다른 점을 세 가지로 짚어요. 첫째 규모예요. 과거는 5년에 걸쳐 5.4조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짧은 기간에 9조 원에 가까워졌고, 2023년에도 늘어나는 중이라고 했어요. 둘째 범위예요. 회수가 주택용·일반용 요금 인상으로만 가능해요. 셋째 회수 기간의 국제 가격이에요. 과거에는 2015~2016년의 낮은 천연가스 가격이 회수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 그런 낮은 가격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요. 연구원은 이 때문에 회수를 급하게 추진하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5. 난방비 10만 원 가구로 읽는 연구원의 가정

연구원은 12월 난방비가 10만 원 나온 가구를 예로 들어요. 소비량이 고정된다는 가정이 들어간 단순 계산이에요.

대신 인상이 없었다면 미수금은 약 1조 1천억 원 더 늘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추정해요. 값을 올리든 미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부담하느냐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6. 현재 도매요금표에서 정산단가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가스공사의 2026년 10월 1일 도매요금표는 주택용을 원료비와 공급비용 두 항목으로 보여 주고, 정산단가 항목은 따로 없어요. 정산단가라는 말은 냉난방공조용 하절기 요금 주석("정산단가 반영 전 해당월 기준원료비의 75%")에서만 보여요. 현재 미수금이 어떻게 회수되고 있는지는 이 표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가스공사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6.1. 가정에서는 어떻게 읽을까

미수금 회수는 요금 구조 안의 한 항목이고 우리 집 고지서에 이 이름으로 표시되는지는 회사별 고지서를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가 오를지는 예측하지 않아요.

6.2. 연동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연구원은 민수용 요금에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 시행했다면 2022년 12월 기준 주택용 요금이 35.8원/MJ로, 실제 요금 19.7원/MJ보다 81.8%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반대로 같은 시기 인상이 없었다면 미수금은 더 늘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해요. 이 수치는 연구원의 가정이 들어간 추정이에요.

7. 핵심 정리

• 미수금은 수입가보다 낮게 공급해서 쌓인 차액이에요.
• 민수용 원료비 연동 유예가 원인으로 설명돼요.
• 정산단가 항목으로 회수하는 구조예요.
• 2023년 자료의 금액은 2022년 말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