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동결과 전력량요금 인상 이력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히 어느 항목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헷갈려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결정구조 자료(2023년 6월)에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이 자료는 2023년 시점이고, 지금 적용되는 단가는 한전ON 요금표로 확인해야 해요.
1. 기본요금은 그대로였어요
연구원은 주택용(저압) 기본요금이 분석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해요. 이는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 2016년 전기요금체계 개편 이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는 뜻이에요. 2026년 한전ON 요금표에서도 기본요금은 1구간 910원, 2구간 1,600원, 3구간 7,300원이에요.
2. 전력량요금은 4차례 올랐어요
연구원에 따르면 전력량요금은 누진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인상됐어요.
| 시기 | 인상액(원/kWh) |
|---|---|
| 2022년 4월 | 4.9 |
| 2022년 10월 | 7.4 |
| 2023년 1월 | 11.4 |
| 2023년 5월 | 8.0 |
네 번의 합은 31.7원/kWh예요(위 수치를 더한 값). 구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올랐으니 구간별 단가가 모두 같은 금액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3. 누적으로 보면
네 번의 인상을 차례로 더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므로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 시점 | 이번 인상 | 누적 인상 |
|---|---|---|
| 2022년 4월 | 4.9 | 4.9 |
| 2022년 10월 | 7.4 | 12.3 |
| 2023년 1월 | 11.4 | 23.7 |
| 2023년 5월 | 8.0 | 31.7 |
현재 한전ON 표의 단가에서 31.7원을 빼 보면 인상 전 단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1구간 120.0은 88.3, 2구간 214.6은 182.9, 3구간 307.3은 275.6이에요. 이 역산은 2023년 5월 이후 단가가 바뀌지 않았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정액 인상이라 인상률은 구간마다 달라서 1구간 약 35.9%(31.7÷88.3), 2구간 약 17.3%, 3구간 약 11.5%예요. 사용량이 적은 집일수록 단가 인상률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4. 2026년 요금표와 연결하기
한전ON 요금표(2026년 기준) 주택용 저압의 전력량요금은 1구간 120.0원/kWh, 2구간 214.6원/kWh, 3구간 307.3원/kWh예요. 한전ON 페이지는 이 저압 표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으로 표시해요.
5. 인상 전후를 비교하려면
- 한전ON 한글 전기요금표 메뉴의 「과거 전기요금표」에서 비교할 시점의 표를 열어요.
- 같은 계절(하계 또는 기타계절)과 같은 구간끼리 맞춰요.
- 전력량요금 칸만 비교해요. 기본요금은 연구원 자료상 변화가 없었어요.
-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은 별도 항목이라 따로 비교해요.
6. 청구서에서는 어디에 보일까
실제 고지서에는 이 단가들 외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따로 붙어요. 기후환경요금은 매년 변동되고,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별로 변동돼요. 두 항목은 각각 별도 글에서 정리했어요.
7. 연구원이 짚은 점
연구원은 전기요금이 2022년 4월부터 당시까지 총 4차례 조정되었지만 전력구입비용과 판매단가 간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해요. 이 평가는 2023년 6월 시점의 것이에요. 한전ON 페이지에는 「과거 전기요금표」 메뉴도 따로 있어서 이전 단가는 거기서 볼 수 있어요.
8. 핵심 정리
- 주택용 저압 기본요금은 2016년 개편 이후 같은 수준이에요.
- 전력량요금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차례 정액 인상됐어요.
- 인상액은 4.9, 7.4, 11.4, 8.0원/kWh예요.
- 지금 단가는 한전ON 요금표에서 확인해요.